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국내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가결되며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번 개정안이 개인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1.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준: 연간 5000만 원(주식) 또는 250만 원(기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 세율: 20%(3억 원 초과 시 25%)

 

2. 금투세 폐지 경과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이 확정되어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2025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금투세는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3. 폐지의 주요 이유

● 자본시장 발전: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

● 소규모 투자자 부담 경감: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짐

●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특정 지분율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과세 도입 시점은 2022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027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1. 유예 배경

●  이용자 보호 제도 미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초기 단계로, 시장 안착 후 과세 필요

●  청년층 투자 보호: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청년들의 부담 완화 및 자산 형성 지원

 

2. 여야 논쟁과 합의

●  민주당: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원칙을 강조하며 예정된 과세를 주장했으나,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자는 방안을 제안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규정하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예 필요성을 강조

 

3. 소득세법 개정안 기타 주요 내용

● 출산지원금 비과세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는 출산 장려와 함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개정안이 미칠 영향과 전망

1. 개인 투자자 및 가상자산 투자자

금투세 폐지로 소규모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관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및 자본시장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역시 이번 개정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마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국내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안이 국내 경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